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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Agreement), 프레임워크 계약(Framework Agreement), 계약(Contract)의 차이 계약은 사업 및 개인적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 문서입니다(contractual document). 이러한 계약은 여러 형태와 분류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중 '계약(contract)', '프레임워크 계약(framework agreement)', 그리고 '협약(agreement)'은 특히 주목을 받는 유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요 차이점과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확립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은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거래에서도 기본적인 규범(norm)과 원칙(principle)을 제시합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은 이러한 계약을 통해 안정된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서로간의 신뢰를 형성합니다.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Agreement는.. 2023. 8. 9.
신용장 (Letter of Credit, L/C) 거래 방식 내용 및 개설 절차 신용장 거래 방식의 내용 신용장은 국제적인 상업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안전한 결제 도구입니다. 신용장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수출자에게 거래를 보장하는 약속이며, 이를 통해 수출자는 거래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체결: 수입자와 수출자는 상품에 대한 거래를 합의하고, 거래의 조건들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신용장 발행 요청: 수입자는 자신의 은행인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발행을 요청합니다. 이 때, 신용장의 내용, 금액, 유효기간, 필요 문서 등을 명시합니다. 신용장 발행 및 통지: 개설은행은 요청을 받고, 신용장을 발행한 후 이를 수출자의 은행인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알립니다. 신용장 확인 및 수락: 수출자는 신용장을 확인하고, 신용장의 조건.. 2023. 8. 8.
무역 대금 결제 방식: 신용장, 전신환 송금 등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은 결국 거래 당사자들이 위험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와 직접 관련된. 선택의 문제입니다.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선적 이전에 선금을 취하고 싶어할 것이고, 수입자는 물건 도착 후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수출자는 선적 이후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것이고 (Credit Risk), 수입자는 대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받지 못할 것을 근심하는 (Mercantile Risk) 것이 당연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통해서 무역 거래에서 다양한 결제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금 결제 방식인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고자 등장했으며, 고전적이면서도 불완전하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확실한 위.. 2023. 8. 7.
인코텀즈(Incoterms) 2020 내용과 예시 중심으로 "인코텀즈(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무역에서의 상품 판매 계약의 조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권리, 의무,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인코텀즈는 11가지 조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EXW (Ex Works): 판매자가 자신의 시설에서 상품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구매자는 운송비용 및 위험 부담이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체가 공장에서 상품을 준비하고, 그 상품을 수령하기 위해 고객이 자체적으로 운송수단을 조직하면 EXW 조건이 적용됩니다. FCA (Free Carrier): 판매자는 물품을 지정된 위.. 2023. 8. 4.
일반 구매계약(Purchasing agreement)시 유의사항 일반 구매계약(Purchasing Agreement)은 발주서(Purchasing Order)와는 다른가? 단순한 물품의 구매를 위해서라면 발주서 정도면 되지 굳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흔히 쓰고 있는 발주서(Purchase order) 역시 계약서의 한 형태 입니다. 우리가 신용거래로 받는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의 한 형태임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계약의 과정이며, 우리가 구매를 하려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견적서(Quotation/Offer/Proposal)를 제시했고, 상대방이 발주서를 통해 우리의 견적서를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계약으로서 의미가 있어서 이때 시용된 두 문서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 2023. 8. 4.
Letter of Comfort 확인서, 확인 각서에 관해. 내용과 예시... I. 정의 Letter of Comfort (LOC), 또는 Letter of Commitment은 한 기업이나 기관이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제공하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은 기업이나 기관이 공식적으로 재정적,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서로간의 협력 의지와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OC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편입니다. 이는 일종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계약에 정의된 의무를 수행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II. 내용 LOC의 내용은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LOC는 보증인이 지원하거나 보증할 수 있는 수준, 기간,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을 기술합니다. 또한, 보증인이 .. 2023. 8. 1.
성공적인 협상의 도구, Term Sheet: 이해, 사용, 그리고 협상 1. Term Sheet의 이해 Term Sheet는 사업 계약, 투자, 인수 등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협상 내용을 요약하여 문서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Term Sheet는 두 당사자 간의 주요 합의사항과 약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상호 이해를 확보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Term Sheet의 중요성 Term Sheet는 한층 더 복잡한 최종 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Term Sheet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 2023. 7. 27.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내용과 예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정의 Power of Attorney (POA: 위임장)이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어떤 법률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국제계약의 위임장과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임장은 같은 종류로 봐도 무방하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내용 위임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경우 상대 회사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이 회사를 위해 협상을 대행하게 되는 때이며, 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참석해 협상하는 경우에는 참석자의 권한 범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따로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위임의 종류 포괄적 위임(General Power of Attorney) 포괄적 위임은 위임자가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대리인)에게 광범위한 권한.. 2023. 7. 24.
물품 판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Sales Agreement and approach thereof> 무역계약은 물론 당사자간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양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만 다음과 같이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빠짐 없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와 주소를 명기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성립의 확인 물품판매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으 로서, 표준 물품판매계약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Under this Agreement the Seller shall transfer the Products to Buyer in the quantity .. 2023. 7. 12.
영문계약서의 작성 과정과 조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 영문계약서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Introduction (서론) Purpose of the Agreement (계약의 목적) Identification of the Parties (당사자의 신원) Definitions and Interpretation (정의와 해석) Key Definitions (중요 용어 정의) Interpretation (해석) Terms and Conditions (계약 조건) Description of Obligations (의무의 내용) Duration of the Agreement (계약 기간) Scope of the Agreement (계약서의 범위) Relationship to Other Documents (다른 문서와의 관계) Terminatio..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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