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 작성실무: 독점권(Exclusive rights)의 이해,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독점권(Exclusive rights, Exclusivity)의 이해 독점권(Exclusive rights)은 특정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에 대한 전속적인 사용, 판매 또는 제공 권한을 한 당사자에게만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당사자는 지정된 영역이나 기간 동안 경쟁 제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독점권은 독점권이 미치는 범위 설정이 우선 중요합니다. 가령 총판계약일 경우 Territory의 설정이 중요하며, 해당 지역 구분이 겹치거나 영업영역이 중첩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정확한 범위 설정 (Scope, Territory, etc.) : 독점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시간,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