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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및 비즈니스

계약에서 영문계약서와 번역본을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

by BeyondOurLimit 2023. 8. 14.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는 국제적인 거래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번역본을 두기도 하고 주 언어를 영어로 하여 영문계역서를 원본으로 하여 번역본을 삽입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간혹 영문계약서와 번역본 계약서를 동등한 문건으로 취급하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우 언어간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에서 어떤 언어의 버전이 우선되는지, 그리고 번역본의 사용범위와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으며 이러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우선 조항 (Governing Language Clause)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작성될 경우, 어떠한 버전의 계약서가 우선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당사자들 간의 혼동을 방지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서 내에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시 영문조항:

Governing Language: This Agreement is executed in both English and [Other Language, e.g., Korea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ies or conflicts between the English version and the [Other Language] version,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and be the governing document.

Prevailing Language.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ntrolling in all respects and shall prevail in case of any inconsistencies with translated versions, if any. Any other language versions of this Agreement are provided for convenience only. 

번역본 제한 조항 (Limitation of Translation Clause)

번역본을 제공하는 것은 당사자들 간의 계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번역본 제한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번역된 버전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오직 참고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예시 영문조항:

Limitation of Translation: The [Other Language, e.g., Korean] translation of this Agreement is provided for convenience only and may not be used for interpretation or construing any term herein. No rights or obligations will be derived from the translated version.

Translations of Agreement.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is translated into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such translation is intended to assist Party B in understan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and is not intended, and shall not comprise, an enforceable Agreement. To the extent that any conflict exists between a translation of this Agreement and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of this Agreement,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all prevail and be conclusive. All notices, communications or documents exchanged under this Agreement or delivered under it shall be in the English language or accompanied by an English translation of it. (Remaining portion of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두 예시를 참고해서 계약서 작성시 오류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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