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서 결제 지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 예시를 중심으로

외국과의 구매계약 체결은 다양한 이슈를 수반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결제 지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들을 설정해야 하며, 지연 발생 시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영문 계약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지연 방지 조항과 지연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제 지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

1. 결제 지연 방지를 위한 영문 계약서 조항

결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문계약서에 지급과 관련된 조항들을 잘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대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 중 신용장 방식을 많이 선택하지만 신용장으로만 대금 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으로 영문계약서 상에 대금결제를 조항을 적절하게 포함하여 결제 지연을 방지를 위한 문턱을 하나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영문계약서 상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에서 영문계약서에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을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글에서도 다양한 결제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결제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Letter of Credit (L/C)

무역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는 결제 방식으로, 수입자의 은행이 수출자에게 결제 보증을 제공합니다. 결제는 확정적인 비조건부 L/C 외에 다른 방식을 상호 합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제 보증은 보증은행을 통해 개설하며, 해당 과정은 이전 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조항: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shall be opened in favor of the Sellers immediately upon confirmation of sale. Credit shall be made available #### days beyond the contracted time of shipment.

Payment shall be made by irrevocable, unconditional L/C, and the L/C shall be issued prior to shipment of the goods.

2) Documentary Collection (D/C)

Documentary Collection (D/C)은 한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수출자) 은행을 통해 다른 당사자에게 (일반적으로 수입자) 상품에 대한 결제를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두 당사자 사이에 일정 수준의 신뢰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cumentary Collection은 다음 두 가지 주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수입자가 문서를 받기 전에 결제를 해야 합니다.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수입자가 문서를 받고 특정 기간 내에 결제를 약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Letter of Credit (L/C) 방식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지만, 수출자에게는 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다음은 예시 조항입니다.

영문 예시 조항

For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Payment shall be made by the Buyer against receipt of shipping documents and an invoice presented through the Seller’s designated bank.”

For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Payment shall be made by the Buyer through accepting a time draft drawn at [specify the period, typically 30, 60, 90 days etc.] sight, accompanied by the necessary shipping documents presented through the Seller’s designated bank.”.

3) Open Account

Open Account 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상품을 먼저 수입자에게 보내고, 그 후 일정 시간 내에 결제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높은 신뢰와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며, 수출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리스크가 수반됩니다. 그러나, 관리 비용이 적고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거래 당사자간에 신뢰 관계가 이미 잘 구축되어 있을 때 사용됩니다. 다음은 예시 조항입니다.

영문 예시 조항

"The Buyer shall make payment for the goods within [specify the number of days, typically 30, 60, 90, etc.]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goods. The payment shall be transferred to the Seller's designated bank account as per the details provided in the Invoice."

"Paym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de by the Buyer in U.S. Dollars or in such other currency as agreed upon, open account, within [specify the number of days] days after the receipt of the Seller’s invoice, accompanied by the necessary shipping documents demonstrating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4) Advance Payment

국제 무역계약에서 Advance Payment 방식은 수입자가 상품을 받기 전에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출자에게 유리하며, 수출자는 미리 받은 금액으로 생산 및 배송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수입자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경우 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Advance Payment 방식은 국제 무역에서 수출자에게 금전적 안정을 제공하며, 생산 및 기타 물류 비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보안 조치, 예를 들면, 은행 보증 같은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양 당사자 모두에게 안전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거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예시 조항입니다.

영문 예시 조항

"The Buyer agrees to make an advance payment constituting [specify percentage, commonly 30-50%] of the total purchase price upon signing of this agreement. The advance payment should be remitted to the Seller's designated bank account as detailed in the invoice."

"An advance payment of [specify the amount or percentage of the total contract price] shall be made by the Buyer within [specify the number of days, typically 5, 10, or 15 days] of the execution of this agreement. The Seller shall provide the Buyer with a bank guarantee for the advance payment, guaranteeing the refund of such payment in the event of non-performance of the Seller'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2. 지연 이자로 결제 지연을 방지해 보기

국제 무역계약에서 Late Payment Interest는 거래 당사자 중 하나가 약정된 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추가 금융 비용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서에 명시되며, 지불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불해야 할 이자율을 정의합니다. 지불 기한이 지나면, 이자가 발생하여 채무자는 원금 외에도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Late Payment Interest 조항은 거래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지불 지연에 따른 금융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결제를 지연하는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가하며, 그러므로 시간 내에 결제를 유도합니다. 다음은 예시 조항 입니다.

영문 예시 조항

"In the event of a late payment, the Buyer shall be liable to pay interest on the overdue amount at a rate of [specify the rate, generally a percentage per annum] from the due date until the date of actual payment."

"If the Buyer fails to make any payment due to the Seller under this contract by the due date for payment, then the Buyer shall pay interest on the overdue amount at a rate of [specify the rate] per annum above [specify a reference bank's base rate or a recognized financial index]. Such interest shall accrue on a daily basis from the due date until the date of actual payment of the overdue amount, whether before or after judgment."

Late Payment Interest는 국제 무역계약에서 중요한 조항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결제 지연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이 조항은 거래 당사자간의 금융적인 책임과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Late Payment Interest 조항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보호를 제공하며, 현명한 거래 관행을 장려합니다.

 

3. Security Interest를 활용하여 결제 지연을 방지하기

무역계약에서 Security Interest는 특정 자산이나 소유권을 담보로 사용하여 거래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보장하는 법적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대출이나 신용을 제공하는 당사자가 미래의 가능한 기본 계약 위반에 대비하여 어떠한 형태의 보호도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영문 예시 조항

"The Seller retains a security interest in the goods delivered under this agreement until full payment is received. In case of non-payment, the Seller has the right to repossess the goods sold hereunder, and the Buyer hereby grants the Seller the right to enter upon the premises where the goods are located for the purpose of repossessing the goods."

"To secure the payment of the purchase price, the Buyer grants to the Seller a security interest in the purchased goods and all proceeds thereof until the full payment has been made. The Buyer agrees to execute any additional documents necessary to perfect such security interest."

본 조항이 활용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결제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이 있습니다.

Security Interest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의무의 이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으로 무역계약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당사자들에게 상호 이해와 신뢰를 제공하며, 계약 이행을 촉진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은 Security Interest 조항을 통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Conclusion

결제 지연은 비즈니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문 계약서에 결제 관련 조항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연 발생 시 추가 조치를 취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외국과의 거래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