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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및 비즈니스

Letter of Comfort 확인서, 확인 각서에 관해. 내용과 예시...

by BeyondOurLimit 2023. 8. 1.

I. 정의


Letter of Comfort (LOC), 또는 Letter of Commitment은 한 기업이나 기관이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제공하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은 기업이나 기관이 공식적으로 재정적,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서로간의 협력 의지와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OC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편입니다. 이는 일종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계약에 정의된 의무를 수행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II. 내용

LOC의 내용은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LOC는 보증인이 지원하거나 보증할 수 있는 수준, 기간,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을 기술합니다. 또한, 보증인이 지원을 중단하거나 보증을 취소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OC는 보통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보증인이 서면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보증인이 서면을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III. 활용


LOC은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투자자는 투자 대상 회사의 모기업에게 LOC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LOC는 모기업이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경우에도 LOC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LOC는 기본적으로 두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지원 받는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IV. 예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소프트웨어 회사는 기존 소프트웨어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를 찾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상당히 작고, 따라서 투자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회사의 모기업은 투자자에게 LOC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LOC에서, 모기업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경우 회사를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술합니다. 이 LOC는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지만, 투자자들은 모기업이 이 서면에 기록된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고, 소프트웨어 회사는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LOC는 기업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투자와 같은 비즈니스 행동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LOC의 예시입니다. 

(On Parent Company's Letterhead)
 [the name of the subsidiary]

[Date]
 
Comfort Letter
   
1.     We hereby confirm that [the name of the subsidiary], registration code: …………….; address: ………………………(the company) continues as a going concern for at least the following 12 months from the date of this Comfort Letter.
 
2.    [the name of the parent company] is willing to provide immediate financial support to [the name of the subsidiary] in case of its financial difficulties provided that the Company’s Management Board has submitted a reasoned application for that purpose and, if necessary, invest additional funds essential to ensure that the [the name of the subsidiary] will continue as a going concern.
 
3.    We hereby confirm that [the name of the parent company] as the shareholder of [the name of the subsidiary] will adopt a resolution on measures necessary for ensuring that the equity of [the name of the subsidiary] will be in accordance with the Estonian Commercial Code no later than by the approval of the Annual Report for 20XX.
 
 
On behalf of [the name of the parent company]
   
[Signature]
[the name of the parent company’s authorized representative]
Member of the Management Board
   
I have received the Comfort Letter:
   
[Signature]
[the name of the Member of the Management Board of the subsidiary]
[the name of the subsidiary]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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