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정의
Power of Attorney (POA: 위임장)이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어떤 법률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국제계약의 위임장과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임장은 같은 종류로 봐도 무방하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내용
위임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경우 상대 회사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이 회사를 위해 협상을 대행하게 되는 때이며, 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참석해 협상하는 경우에는 참석자의 권한 범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따로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위임의 종류
포괄적 위임(General Power of Attorney)
포괄적 위임은 위임자가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대리인)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서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대리인은 위임자의 모든 법적 행위를 대신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 관리, 금융 거래, 계약 체결 등 다양한 법적 행위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 권한은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대리인의 부적절한 행동이 위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신중한 대리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위임(Limited/Special Power of Attorney)
구체적 위임은 특정한 목적이나 범위에 국한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명시된 한정된 역할만 수행하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부동산 관련 문서 서명에만 권한을 가지며 금융 거래 등 다른 법적 사안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위임은 특정한 상황에서 위임자의 이해 관계자들을 보호하고, 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명확하고 한정된 목적을 가진 일시적인 사안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Power of Attorney 예문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AAAAAA, a corporation existing under and by virtue of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ing its office at (address), Korea, hereby constitutes and appoints (Name), one of its directors, its true and lawful attorney, to act in its name and place, and for its use and benefits:
*To sign the Contract for the Procurement of CCCCC systems between AAAAAA and DDDDD.
*To ……
Granting to its attorney full power and authority to do every act and thing necessary or appropriate to carry out the foregoing powers, hereby ratifying and approving all that its attorney shall lawfully do by virtue of this Power of Attorney.
Date, Year
(Signature)
Name
Company Name
특히 국제조달계약에서 POA를 지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무적으로 사기업 간의 계약에는 잘 이용되지 않지만 차후 대리권의 문제로 인해 계약서의 효력이 문제시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국제 거래에서도 POA를 교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POA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POA의 문서 자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몇가지 보충 서류들이 추가가 되기도 한다.
상공회의소 발행 서명감(Specimen Signature):
상공회의소 발행 서명감은 기업이나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들의 서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비즈니스 거래나 법적인 절차에서 사용되며, 각 대표자가 정식 서명을 할 때 그 서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상공회의소는 해당 대표자의 서명을 인증하고, 사본을 발급하여 향후 거래나 계약 등에서 사실임을 입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변호사 공증(Notary Public):
변호사 공증은 독립된 법무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적 문서에 서명, 참조 또는 본인 확인을 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문서의 진위성을 보장하고, 부동산 거래, 유언서, 위임장 등 법적 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신원 확인과 해당 서류가 자발적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한 후 서명을 공증하며, 공증이 완료된 문서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서 인정됩니다.
영사 인증(Consular’s Authentication):
영사 인증은 한 국가의 공식 대표인인 영사관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해당 문서에 대한 인증을 발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과의 상호 교류, 비즈니스 거래, 이주, 국제 결혼 등에서 사용됩니다. 영사 인증은 문서의 본성과 서명이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문서가 사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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