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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계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예시 비밀유지계약서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거래에서, 특히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 제조 또는 판매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의 목적(Purpose of the NDA) 비밀유지계약서의 주요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공개자)가 정보를 수령하는 당사자(수령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해당 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제품 개발: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나 협력사와 정보를 공유해야 할 때. .. 2023. 8. 31.
무역계약서 작성실무: 해상손해의 이해와 종류 무역거래 중 해상손해(H maritime damage)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유형의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손 (Total Loss) 전손은 선박이나 화물이 완전히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선박이나 화물이 실종되거나,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용이 그 가치보다 많이 드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전손의 경우, 선박이나 화물의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손에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현실전손 (Actual Total Loss) 현실전손은 선박이나 화물이 완전히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2023. 8. 30.
무역계약서 작성실무: 독점권(Exclusive rights)의 이해,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독점권(Exclusive rights, Exclusivity)의 이해 독점권(Exclusive rights)은 특정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에 대한 전속적인 사용, 판매 또는 제공 권한을 한 당사자에게만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당사자는 지정된 영역이나 기간 동안 경쟁 제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독점권은 독점권이 미치는 범위 설정이 우선 중요합니다. 가령 총판계약일 경우 Territory의 설정이 중요하며, 해당 지역 구분이 겹치거나 영업영역이 중첩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정확한 범위 설정 (Scope, Territory, etc.) : 독점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시간,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2023. 8. 25.
데이터 마케팅(Data Marketing); 빅데이터 마케팅의 이해 빅데이터 마케팅의 이해와 데이터 마케팅의 중요성 데이터의 시대에서 마케팅 전략은 한 차원 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마케팅(Big Data Marketing)과 데이터 마케팅(Data Marketing)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두 개념은 기업들에게 소비자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 마케팅과 데이터 마케팅의 개념, 그리고 현대의 주요 기법 및 활용 사례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빅데이터 마케팅(Big Data Marketing)과 데이터 마케팅(Data Marketing)의 개념 데이터 마케팅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서 얻은 정보를 분석하여, 그 통찰력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개선하는.. 2023. 8. 24.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 송금방식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 송금방식 전신환(T/T)은 무역 거래에서 선지급방식 중의 하나로, 미리 지급된 대금을 신속하게 송금하여 상품을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전신환은 국제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전하고 신속한 송금 방법 중 하나로,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신뢰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전신환(T/T) 송금 절차 구매자의 은행 선택: 구매자는 물품을 주문하면서 전신환(T/T) 송금을 선택합니다. 구매자는 자신의 은행에 방문하여 송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송금 정보 제공: 구매자는 판매자의 은행 정보, 은행 계좌 번호, 판매자 이름 등 송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송금 금액과 환율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 처리: 구매자의 은행은 송금.. 2023. 8. 18.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무역 대금결제 방식 무역 거래에서 대금 결제 방식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양 측 간의 신뢰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합니다. 선지급방식은 이러한 대금 결제 방식 중의 하나로, 주문 시 물품을 제공하기 이전에 미리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선지급방식은 주로 신뢰성 있는 거래 파트너와의 거래에서 선택되며, 주요 장점은 판매자의 위험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주문시 지급방식(Cash with Order; CWO) 주문시 지급방식은 선지급방식의 한 형태로, 구매자가 주문을 할 때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주로 소액 거래에서 사용되며, 판매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구매자의 신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문시 지급방식은 .. 2023. 8. 18.
영문계약 실무자를 위한 영어공부 가이드!! 🌍 국제계약관련 영어공부 시작하기 🌍 국제계약관련 영어 공부는 실무자가 배우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고 계약서 문장자체가 만연체로 작성된 경우가 많아 이해와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전은 한걸음부터!! 사실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내용은 많은 경우 정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아주 훌륭한 영문 계약서 리뷰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영어 공부를 위해 계약서 영어 공부 시리즈를 올려드릴 예정인데, 시작하기에 앞서 그 가이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For beginner, 초보자를 위한 코스 🌱 a. 기초 문장 구조 이해하기 복잡한 계약 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문장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계약서의 문건은 조건절이 많고, 중문.. 2023. 8. 14.
계약에서 영문계약서와 번역본을 같이 사용할 수 있을까?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는 국제적인 거래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번역본을 두기도 하고 주 언어를 영어로 하여 영문계역서를 원본으로 하여 번역본을 삽입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간혹 영문계약서와 번역본 계약서를 동등한 문건으로 취급하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우 언어간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에서 어떤 언어의 버전이 우선되는지, 그리고 번역본의 사용범위와 제한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영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으며 이러한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우선 조항 (Governing Language Clause) 계약서가 여러 언어로 .. 2023. 8. 14.
대리점(Agent) 계약서 작성 시 꼭 봐야 할 것들 (2) 이전 블로그의 내용과 이어서 대리점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리점 계약의 지역적 범위(Territory) 대리점 계약에서 "지역적 범위" 또는 "Territory"는 계약상의 대리점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중개할 수 있는 지역을 명확히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 지역적 범위는 계약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의 경쟁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적 범위의 특징 및 중요성 "Territory"는 국가 전체, 특정 주나 도, 도시, 또는 그보다 더 세분화된 지역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장과 같은 비물리적 영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Territory"는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2023. 8. 10.
대리점(Agent) 계약서 작성 시 꼭 봐야 할 것들 (1) 대리점 계약의 개괄 대리점 계약은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약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로 제품 제조사나 서비스 제공자(이하 '공급자')와 특정 지역이나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 간에 체결됩니다. 이 계약을 통해 공급자는 신규 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출 수 있으며, 대리점은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예시: 글로벌 전자제품 회사 X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자 로컬 대리점 Y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언어와 문화, 시장 특성에 대한 장벽을 줄이고 효과적인 판매를 이루고자 합니다. 제조사와 대리점은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이고, 현지에 직접 지사를 차리는 것보다 현지의 정황과 시장, 거래 관습을 보다 잘 알고 있는 대리점과 좋은 관계를 맺는.. 2023. 8. 10.
분쟁의 해결을 소송으로 하지 않으려면? 중재와 ADR 중재의 개념 및 내용 중재는 분쟁해결의 하나의 방법으로, 고발인과 피고발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인 제3자인 중재인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른 사법절차와는 달리 중재는 비공개적이며, 양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중재의 주요 장점은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분쟁 해결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 결정은 종종 최종적이며, 일반적으로 법적 항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중재의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중재 절차 중재 절차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며, 일반적인 법적 절차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의 각 단계는 매우 중요하므로 주의 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중재 협정 체결: 중재는 양 당사.. 2023. 8. 10.
협약(Agreement), 프레임워크 계약(Framework Agreement), 계약(Contract)의 차이 계약은 사업 및 개인적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률 문서입니다(contractual document). 이러한 계약은 여러 형태와 분류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중 '계약(contract)', '프레임워크 계약(framework agreement)', 그리고 '협약(agreement)'은 특히 주목을 받는 유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요 차이점과 특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올바르게 확립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은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거래에서도 기본적인 규범(norm)과 원칙(principle)을 제시합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은 이러한 계약을 통해 안정된 거래 환경을 구축하고, 서로간의 신뢰를 형성합니다. 엄밀히 이야기 하자면, Agreement는.. 2023. 8. 9.
신용장 (Letter of Credit, L/C) 거래 방식 내용 및 개설 절차 신용장 거래 방식의 내용 신용장은 국제적인 상업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안전한 결제 도구입니다. 신용장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수출자에게 거래를 보장하는 약속이며, 이를 통해 수출자는 거래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체결: 수입자와 수출자는 상품에 대한 거래를 합의하고, 거래의 조건들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신용장 발행 요청: 수입자는 자신의 은행인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발행을 요청합니다. 이 때, 신용장의 내용, 금액, 유효기간, 필요 문서 등을 명시합니다. 신용장 발행 및 통지: 개설은행은 요청을 받고, 신용장을 발행한 후 이를 수출자의 은행인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알립니다. 신용장 확인 및 수락: 수출자는 신용장을 확인하고, 신용장의 조건.. 2023. 8. 8.
무역 대금 결제 방식: 신용장, 전신환 송금 등 무역 대금 결제 방식은 결국 거래 당사자들이 위험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와 직접 관련된. 선택의 문제입니다.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선적 이전에 선금을 취하고 싶어할 것이고, 수입자는 물건 도착 후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것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수출자는 선적 이후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걱정할 것이고 (Credit Risk), 수입자는 대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받지 못할 것을 근심하는 (Mercantile Risk) 것이 당연 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통해서 무역 거래에서 다양한 결제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금 결제 방식인 신용장(Letter of Credit)은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고자 등장했으며, 고전적이면서도 불완전하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확실한 위.. 2023. 8. 7.
인코텀즈(Incoterms) 2020 내용과 예시 중심으로 "인코텀즈(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무역에서의 상품 판매 계약의 조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권리, 의무,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인코텀즈는 11가지 조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EXW (Ex Works): 판매자가 자신의 시설에서 상품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면 됩니다. 구매자는 운송비용 및 위험 부담이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제조업체가 공장에서 상품을 준비하고, 그 상품을 수령하기 위해 고객이 자체적으로 운송수단을 조직하면 EXW 조건이 적용됩니다. FCA (Free Carrier): 판매자는 물품을 지정된 위.. 2023. 8. 4.
일반 구매계약(Purchasing agreement)시 유의사항 일반 구매계약(Purchasing Agreement)은 발주서(Purchasing Order)와는 다른가? 단순한 물품의 구매를 위해서라면 발주서 정도면 되지 굳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 흔히 쓰고 있는 발주서(Purchase order) 역시 계약서의 한 형태 입니다. 우리가 신용거래로 받는 영수증도 마찬가지로 계약서의 한 형태임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계약의 과정이며, 우리가 구매를 하려는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견적서(Quotation/Offer/Proposal)를 제시했고, 상대방이 발주서를 통해 우리의 견적서를 받아들이면 그 자체가 계약으로서 의미가 있어서 이때 시용된 두 문서는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 2023. 8. 4.
Letter of Comfort 확인서, 확인 각서에 관해. 내용과 예시... I. 정의 Letter of Comfort (LOC), 또는 Letter of Commitment은 한 기업이나 기관이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제공하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은 기업이나 기관이 공식적으로 재정적,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서로간의 협력 의지와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OC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편입니다. 이는 일종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계약에 정의된 의무를 수행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II. 내용 LOC의 내용은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LOC는 보증인이 지원하거나 보증할 수 있는 수준, 기간,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을 기술합니다. 또한, 보증인이 .. 2023. 8. 1.
성공적인 협상의 도구, Term Sheet: 이해, 사용, 그리고 협상 1. Term Sheet의 이해 Term Sheet는 사업 계약, 투자, 인수 등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기본적인 협상 내용을 요약하여 문서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Term Sheet는 두 당사자 간의 주요 합의사항과 약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으로,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양 당사자는 상호 이해를 확보하고, 잠재적인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며,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Term Sheet의 중요성 Term Sheet는 한층 더 복잡한 최종 계약서 작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Term Sheet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 2023. 7. 27.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내용과 예시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정의 Power of Attorney (POA: 위임장)이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어떤 법률 행위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국제계약의 위임장과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위임장은 같은 종류로 봐도 무방하다. 위임장(Power of Attorney)의 내용 위임장을 반드시 요구해야 하는 경우 상대 회사 임직원이 아닌 대리인이 회사를 위해 협상을 대행하게 되는 때이며, 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참석해 협상하는 경우에는 참석자의 권한 범위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따로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위임의 종류 포괄적 위임(General Power of Attorney) 포괄적 위임은 위임자가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대리인)에게 광범위한 권한.. 2023. 7. 24.
물품 판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Sales Agreement and approach thereof> 무역계약은 물론 당사자간 구두 합의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양 당사자가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만 다음과 같이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빠짐 없이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계약당사자의 확정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와 주소를 명기하여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성립의 확인 물품판매계약이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으 로서, 표준 물품판매계약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Under this Agreement the Seller shall transfer the Products to Buyer in the quantity .. 202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