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서 작성실무: 독점권(Exclusive rights)의 이해,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독점권(Exclusive rights, Exclusivity)의 이해 독점권(Exclusive rights)은 특정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에 대한 전속적인 사용, 판매 또는 제공 권한을 한 당사자에게만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당사자는 지정된 영역이나 기간 동안 경쟁 제한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독점권은 독점권이 미치는 범위 설정이 우선 중요합니다. 가령 총판계약일 경우 Territory의 설정이 중요하며, 해당 지역 구분이 겹치거나 영업영역이 중첩되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문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정확한 범위 설정 (Scope, Territory, etc.) : 독점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 시간,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2023. 8. 25.
Letter of Comfort 확인서, 확인 각서에 관해. 내용과 예시...
I. 정의 Letter of Comfort (LOC), 또는 Letter of Commitment은 한 기업이나 기관이 다른 기업이나 기관에 제공하는 서면입니다. 이 서면은 기업이나 기관이 공식적으로 재정적, 법률적 의무를 부담하진 않지만, 서로간의 협력 의지와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OC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편입니다. 이는 일종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경우 계약에 정의된 의무를 수행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의 노력을 나타냅니다. II. 내용 LOC의 내용은 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LOC는 보증인이 지원하거나 보증할 수 있는 수준, 기간,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을 기술합니다. 또한, 보증인이 ..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