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Letter of Credit, L/C) 거래 방식 내용 및 개설 절차

신용장 거래 방식의 내용

신용장은 국제적인 상업거래에서 널리 사용되는 안전한 결제 도구입니다. 신용장은 은행이나 금융 기관이 수출자에게 거래를 보장하는 약속이며, 이를 통해 수출자는 거래 이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는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체결: 수입자와 수출자는 상품에 대한 거래를 합의하고, 거래의 조건들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신용장 발행 요청: 수입자는 자신의 은행인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발행을 요청합니다. 이 때, 신용장의 내용, 금액, 유효기간, 필요 문서 등을 명시합니다.

신용장 발행 및 통지: 개설은행은 요청을 받고, 신용장을 발행한 후 이를 수출자의 은행인 통지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알립니다.

신용장 확인 및 수락: 수출자는 신용장을 확인하고, 신용장의 조건에 동의하면 수락의사를 통지은행을 통해 개설은행에 전달합니다.

물품 출고 및 문서 발행: 수출자는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물품을 제조하거나 준비하고, 수출합니다. 또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 상품에 관한 서류, 인수증 등을 준비합니다.

문서 제출 및 검토: 수출자는 준비된 문서를 통지은행에 제출하고, 통지은행은 문서를 검토한 후 이를 개설은행에 제출합니다. 개설은행도 다시 문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면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예치하고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는 절차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개설절차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2.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3.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4.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5.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6. 인감증명서
7. 담보설정증빙 등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장 작성 시 주의 사항

신용장 작성 시에는 국제업무표준규정(UCP 600) 등 국제 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용장의 효력을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 기재: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입자와 수출자의 이름, 주소, 신용장의 금액, 상품의 명세, 지급 조건 등이 포함됩니다. 정보의 부정확성은 신용장의 효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제 표준 용어 사용: 신용장은 국제거래를 위한 도구이므로, 국제업무표준규정(UCP 600)에 따른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신용장의 해석에 혼란을 방지하고, 거래의 원활함을 보장합니다.

명확한 지급 조건 및 문서 요구 사항: 지급을 받기 위한 조건과 필요한 문서들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용장의 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출자는 본인의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용장 조항 예시

다음은 신용장의 주요 조항 예시입니다.

 분쟁 시 조정 방법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은행, 중재기관, 법원 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협상: 처음으로 고려해야 할 방법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협상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 협상이 실패한 경우, 신용장 발행은행이나 국제상공회의소(ICC) 등의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상기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장에서 정한 관할 법원이나 신용장 발행 은행의 위치에 따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용장은 복잡한 절차와 여러 주의 사항이 있지만, 국제거래에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결제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에 대한 이해와 신중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